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197		2023년 9월 18일
			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김덕현 의원 (찬성의원: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(2023년 9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덕현 의원)

○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교섭단체 구성 요건 등 (안 제3조)

나. 교섭단체의 기능 (안 제4조)

다.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63조의2

나. 예산조치  : 교섭단체 운영 필요예산 편성(의정활동공통경비

총액의 10% 이내 추가 편성)

다. 기    타 : 입법예고(2023. 9. 6. ∼ 2023. 9. 13.)

5. 검토 의견(전문위원 천정흔)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안)은

2023. 9. 4 김덕현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7호로 발의되어,

2023. 9. 6.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❍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 정하도록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개정 2023. 3. 21. 시행 2023.  9. 22)됨에 따라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 제안되었음.

❍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으로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의원  으로 규정하였고, 각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두도록 하였음.

-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     조정,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, 소속 정당과의       교류․ 협력 등을 명시하였음.

-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     두었음. 지금까지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경우 상위법령이        없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      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      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음.

❍ “교섭단체”는 의회가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      진행이나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      모여 만든 단체로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정치적 이념이나 목표가      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회 운영에 있어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      대변하거나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함.

❍ 우리 구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온 교섭단       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0월 12일    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    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음.

❍ 규칙 제정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상위법     령의 위임 규정이 없고 교섭단체의 성격상 의회의 내부운영에      관한 사항으로 보아「지방자치법」제52조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    제정하였으나 「지방자치법」에 교섭단체에 관한 명시적 근거      및 위임 조항이 마련된 만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    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「지방자치법」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   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 론 요 지 : 없음

8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소수의견요지 : 없음